[사설]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한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적임자인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왼쪽)·양부남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인사검증을 받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백현동 의혹, 성남FC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양 의원은 2022년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후보자로 최종 지명될 경우 공소취소 논란이 재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양 의원은 모두 고검장을 지낸 검찰 간부 출신으로 친이재명(친명)계·호남·초선 의원이란 공통점이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기소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후보군에 오른 이유일 것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거나, 대통령의 수사·재판 대응에 조언해온 인사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직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당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다짐한다 해도 국민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앞서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도 공취모 공동대표를 지낸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 자신과 가깝고 철학이 비슷한 측근들을 중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정한 선은 있어야 한다. 특히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수사·정보 분야에선 자제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을 변호했거나 법률 대응에 참여했던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주요 공직에 진출한 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산하 비서관 4명 중 3명(이태형 공직기강·전치영 민정·이장형 법무)이 변호인 출신이다. 조원철 법제처장과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이 대통령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감찰 징계 재판을 대리했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을 때 민주당은 “사적 임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3주가 넘었음에도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검찰총장) 자리는 비어 있다. 장관직 공백 사태는 지난 8월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이임한 후 60일째다. 김승원 전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낙마 사태가 벌어진다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은 더 멀어질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보유해 공소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장관이 필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민심에 귀 기울여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