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수 총력전’ 벌였지만 결국 낙마한 김승원…인사 추천·검증 문제점 노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전 후보자에 이어 김 전 후보자까지, 2차 개각 인사 중 현역 의원 두 명이 국민적 부정 여론 끝에 연쇄 낙마한 것이다. 증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단독 채택하며 마지막까지 김 전 후보자 사수에 나섰던 여당의 태도와 청와대의 인사 검증·추천시스템에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해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즉각 김 전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거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의 사퇴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김 전 후보자 임명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여당이 청문보고서까지 보냈는데 대통령이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 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며 “그걸 읽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성추행 의혹 제기를 담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진은 이어졌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용 전 후보자 낙마 후 ‘김승원 사수’ 총력전을 펼쳤던 여당으로서는 국민의 부정 여론을 제때 청와대에 전하고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용 전 후보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김 전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국정 동력에 힘이 빠질 것을 지나치게 우려한 결과 인사 관련 의견을 제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와 충분히 귀담아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 속 단행한 2차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일을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원이야 많지 받지만, 이건 수사가 된 사안이니까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한다”며 “청와대의 경험과 실력 부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시스템이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율은 시스템 개선, 인적 변화 등이 있어야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