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형사사법체계 개편 D-2, 개문폐차 우려”…국힘, 1일 장외 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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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을 이틀 앞두고도 수사기관 수장들이 공석인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개문발차를 넘어 개문폐차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기관 수장이 전원 공백 상태”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이 이제 겨우 이틀 남았는데, 불행하게도 이날이 시스템 파괴의 디데이가 될 거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중수청장 후보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8일에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오늘까지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장고는 중수청 성공 출범에 독이 될 뿐”이라며 “차라리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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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 여권 강경파가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책 없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