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 영토 확장 중요”…속도 조절로 ‘농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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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농지 전수조사 등에 대한 이들의 우려와 불만을 달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시피티피피 가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재확인하고, 시장 개방에 따른 이들의 피해를 수출 부담금 도입과 공익직불금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은 수출과 교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시피티피피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들과 간담회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으로, 최근 소통 강화를 내세운 행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시피티피피 가입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려 보완책도 강조했다. 시피티피피는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95~100%에 이른다. 행사에 참석한 농어민들은 “농축산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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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을 하자”며 “예를 든다면 수출 부담금 이런 거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고 했다.

‘수출 부담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11년 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국회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무역이득 공유제’와 비슷한 아이디어다. 당시 ‘이중과세’라는 재계 반발도 있었지만, 수출 증가분 중에 무역협정에 따른 효과를 분리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도입에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3047억원)보다 약 3.8배 늘린 1조1658억원을 편성했다.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역시 올해 2조9730억원에서 3조615억원으로 처음 3조원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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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한테 ‘수십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