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 가로막아”…이 대통령, SNS서 잇달아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첨단산업 시제품 구매 정책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농지조사를 두고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에 사실 왜곡이라고 맞섰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X(옛 트위터)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하이브리드 정책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산업을 키우려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다. 지원방법은 전통적으로 대출아니면 무상지원이었다”며 “그런데 첨단기업들은 구매실적이 더 중요하므로 정부에 재정지원보다 시제품 최초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실적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거나 쉽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왜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구매를 하지 않고 굳이 무상인 예산지원을 선택할까요?”라고 물은 뒤 “그건 무책임한 비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도구매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 보도, 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검증되고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구매에 나서려고 한다. 국가와 첨단산업 발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위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까대기를 감수하기로 하는 것”이라면서 “물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면책 등 제도적 방안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대신 인공지능로봇 같은 불완전 시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과 재정지원 사이 하이브리드 정책임을 주변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에게 김 장관 격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글에 앞서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농지조사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는 표현으로 게시물의 제목을 달았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당초 지시한 것은 수도권의 투기 목적 불법 농지 실태 조사였다. 그러나 송 장관이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 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국 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전국 단위 조사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헀다.

이어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단언했다.

또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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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첨단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농지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비판하였고,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대신 초기 제품 구매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안전한 제품만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민과 산업 발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고, 제도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