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한국군 전투력 ‘세대적 향상’ 계기로 활용”

광고

미국 국방부가 유럽사령부에 배속되거나 작전상 배정된 미군 여단전투단(BCT)을 5개에서 3개로 줄였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하는 과정을 한국군 전투수행능력을 ‘세대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 공개한 16쪽 분량의 ‘2026 국가방위전략(NDS) 이행 업데이트’에서 “유럽사령부에 배속되거나 배정된 유인 여단전투단의 총수를 5개에서 3개로 줄여 2021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시에 유럽 내 미군 전력태세와 기지 배치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6개월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사령부의 자체 분석과 의회·나토(NATO)·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향후 선택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지난 22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됐다.

이런 사실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어에서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이른바 ‘나토 3.0’ 구상이 실제 미군 전력 운용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다.

광고

다만 문건이 밝힌 5개에서 3개로의 감축은 유럽에 주둔하는 여단 수가 그대로 2개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군 전력관리 체계에서 배속은 국방장관의 지시로 유럽사령부 지휘권 아래 편입된 전력을, 배정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특정 임무를 위해 유럽사령부에 제공한 전력을 뜻한다. 이번 수치는 두 종류를 합친 것이어서, 문건만으로는 어느 여단이 빠졌는지, 실제 유럽 주둔 병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다. 미 의회는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유럽사령부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아래로 줄일 경우 국방장관과 유럽사령관의 평가·인증과 동맹국 및 의회와의 협의 등을 요구하는 제약을 마련해 놓았다.

광고

광고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 책임 확대와 전작권 전환,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을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역량에 지출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채택한 첫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목하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1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기 위한 노력을 가속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 기회를 한국군의 전투수행능력에 세대적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문건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방향도 재확인했다. 콜비 차관은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내 미군의 재래식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이 ‘역내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가리키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