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가능하면 이용 자제?”···제주센터, 안내문 철회·공식 사과

제주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통약자의 바우처택시 이용 자제를 요청해 논란이 일자 결국 해당 안내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했다.

제주도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택시 이용 자제 안내로 이용자와 가족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쳤다”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센터는 “올해 바우처 택시 배정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병원 진료·치료, 통학, 출퇴근 등 필요한 이동을 우선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 이용은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등 도내 장애인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동은 특권이 아닌 기본권으로, 교통약자지원센터의 바우처 택시 이용 자제 요청을 규탄한다”면서 제주도와 센터의 공식 사과와 이용 제한 철회, 안정적인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장애인단체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자 센터 측은 지난 12일 문제의 안내문을 즉각 철회했다. 이어 13일에는 “바우처택시 이용과 관련한 센터의 부적절한 안내로 걱정과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는 내용의 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제주도는 “문화·여가·사회활동을 위한 이동도 교통약자의 일상에 필수적인 이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안내가 이동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센터 운영과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안내 경위와 예산 집행 현황, 이용 수요 등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및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과 서비스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안내로 교통약자와 가족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