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에 날개 달아주는 꼴”…김수현 측, 11억 배상 판결에 즉시 항소

배우 김수현 측이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와의 광고모델 계약 소송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13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은 프롬바이오 광고모델 계약 소송 1심 판결에 관한 입장을 내고 “김수현 배우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프롬바이오가 김수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연대해 프롬바이오에 11억5989만4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프롬바이오가 청구한 금액은 39억6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법원이 광고주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광고주는 김수현 배우가 광고모델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전제로 모델료 전액과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이 없으므로 광고주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수현 배우 측이 한 대응 역시 허위이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다”라고 전했다.

김수현 측은 “법원은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한 주된 책임자가 김세의라고 보았다. 아울러 법원은 김수현 배우에게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주로 김세의 측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 이번 판결을 손해배상 판결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수현 측은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 반환금”이라며 “법원은 김수현 배우 측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광고주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은 광고주가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다. 이는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광고모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측은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그러나 김수현 배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인 광고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현 배우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수현 측은 “허위 폭로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불가항력이라면, 사이버 렉카는 조작된 자료로 연예인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 연예인이 정당하게 받은 모델료까지 돌려주게 만들 수 있다. 이는 허위 폭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수현 측은 “이번 판결로 김수현 배우에게 계약 위반이나 귀책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허위사실 유포로 생긴 피해는 그 가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김수현 배우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와 비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김수현의 광고모델 계약에서 비롯됐다. 프롬바이오는 2024년 김수현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으나, 이후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5월 김수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발단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김수현 측은 교제 시점이 김새론의 성인 이후라며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김 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는 사생활 논란이 광고모델 계약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수현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추측성 보도만으로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재판부는 프롬바이오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