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간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겨야” 속도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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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조성 현장도 방문해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돼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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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아파트를 찾아 옥상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찬대 인천시장 등으로부터 신도시 조성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열린 주택 공급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등 관계 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 시기인 만큼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교육·난방 등 주요 시설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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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런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고 했다. 홍 장관에게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엘에이치 인력 충원, 모듈러 주택 종합 검토 등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원형지는 택지 개발에서 부지 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미개발 상태의 토지를 일컫는 말로 원형지 분양의 경우 착공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이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현장을 찾은 배경에는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8주 연속 상승했고, ‘반도체 벨트’로 꼽히는 경기 남부 지역도 오름세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은 수도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고, 가장 설득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현장 행보를 통해 (공급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