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4년 기간제’, 고용 불안 연장”…20대 직장인 87%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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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인 ㄱ씨는 업무 책임자가 만날 때마다 “이 사업 없어지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등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반복하지만 참고 버틴다. 계약 해지가 두려워서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ㄴ씨는 일하다 허리를 다쳐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따로 보고하지 못하고 역시 참고 일한다. 근로계약서에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업무를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써 있어서다. ㄴ씨는 “아픈 걸 말씀드리면 계약이 해지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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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직장갑질119’에 이달 접수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상담사례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폭언을 듣거나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고용 불안 때문에 개인이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기간제의 현실을 보여준다.

직장갑질119는 27일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특구특별법 기간제 특례 조항’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기간제 노동자 상담사례를 발표하며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조항 신설’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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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3.5%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고용불안이 해소되기 보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만 2년 더 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란 노동계 우려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응답자의 87.7%가 “동의한다”고 답해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면 결국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컸다. 전체 응답자의 72.1%는 “기간제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기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메가특구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4.8%포인트 격차를 보이며 맞섰다. 응답자의 42.5%가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37.7%가 “인프라 시설 위주의 투자이므로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9.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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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노사정 사회적대화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가 아닌 ‘상시 업무 정규직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불안과 차별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경영계 요구대로 사용기간을 늘리면 기업의 정규직 채용 유인이 더 떨어지고, 결국 질낮은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불안정하고 차별받는 일자리를 늘려 전체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노동 특례 조항을 철회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