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3번 연속 국무회의 참석…이 대통령 “사정역할 엄정”

광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세 차례 연속으로 참석했다.

김 청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이 중수청장 임명 뒤인 지난달 20일과 27일 연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주 연속 참석해 정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수사권 분리와 사법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을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국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역할이 엄정해야 한다”며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 발언 동안 김 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를 받아적는 모습을 보였다.

광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논란이 일자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면서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청장이 중수청 관련 현안이 있을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