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업노동자 70% 전남광주에 몰렸는데···복지회관은 단 1곳

전남광주시 무안청사 전경. 전남광주시 제공

전국 외국인 어업 계절노동자의 70%가량이 전남광주시 22개 시·군에 집중돼 있지만 어업 노동자 복지회관(공공 기숙사)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절노동자가 39명이었던 강원에는 복지회관 11곳이 설치됐거나 건립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의 신축 중심 지원 방식이 지역 간 숙소 공급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7408명 중 4702명(63.5%)이 전남광주시 22개 시·군에 배치됐다. 올해도 8월까지 전국 3406명 중 2465명(72.4%)이 이 지역에서 일했다.

반면 어업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하는 복지회관은 고흥 1곳에 그쳤다. 수용 인원은 30명으로, 이달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원은 지난해 외국인 어업 계절노동자가 39명이었지만 복지회관은 11곳에 달했다. 이 중 8곳은 운영 중이고 1곳은 운영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2곳은 건립 중이다.

이 의원은 복지회관 신축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선정부터 준공까지 경북 울진은 46개월이 걸렸고, 강원 속초는 3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고흥도 부지 선정 지연과 주민 민원에 따른 부지 변경 등으로 24개월이 걸렸다.

해수부는 복지회관 신축만 지원하고 빈집이나 폐교 등을 활용한 리모델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사업 지침 개정이나 정책 연구·타당성 검토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축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어촌 지역 내 방치된 폐교, 빈집, 유휴 시설 등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