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수도권”…경기북부는 왜 ‘지방우대’를 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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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맞닿은 구리·의정부 등에서 정부의 ‘지방우대’ 기준을 바꾸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제약을 받아왔는데,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원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면 지역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호소다.

5일 구리시와 의정부시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두 시는 지방우대지수에서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데 대해 전날 산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이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따져 전국 229개 시군구를 네 권역으로 나눈다. 내년부터 재정·세제 지원 등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구리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받는다.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기반을 키우는 데 제약을 받아온 도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22위다. 이렇다 보니, 서울과 가깝다고 해서 재정 형편까지 낫지는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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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장은 서울과의 거리 기준을 두고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소외 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실질적인 지역 발전 지표나 재정 여건은 지방의 어지간한 소도시보다 결코 낫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1권역 안에서도 살림살이 차이는 크다.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2.11%로 성남시(53.6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23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도내 최하위다. 미군 주둔과 수도권 규제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반면, 주거도시로 성장하며 복지·교통 지출 부담은 커졌다며 3권역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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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와 파주는 식수원 보호와 안보를 위해 감수해온 제약도 지원 기준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남양주에서도 지난 2일 팔당댐 일원에 최현덕 시장과 주민 등 50여명이 모여 ‘규제는 겹겹이, 지원은 나몰라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파주도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도 1권역으로 분류됐다며 지난달 28일 제도 개선 건의를 발표했다. 접경지역 규제와 시 내부의 발전 격차를 반영해달라는 요구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