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가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더 내나…독일은 ‘논쟁중’ [건강한겨레]

세계의 시니어 8

고령화에 따른 보험 재정 악화 대응책
“자녀 양육은 미래 납부자 키우는 것” 주장
자녀 없으면 추가 보험료율 0.9%p로 인상 추진
무자녀 가구 반발에 타결점 찾기 쉽지 않아

광고

독일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 중 ‘자녀가 없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추가로 높이는 방안’이 논쟁의 핵심에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5일 장기요양보험 재정비법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보건부가 다섯 달 전인 지난 6월4일 초안을 낸 것이다. 독일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 중 하나는 자녀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추가분을 기존 0.6%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더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독일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보험료율은 소득의 3.6%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추가 부담금 0.9%포인트를 적용해 보험료가 소득의 4.5%가 된다.

광고

무자녀 할증의 근거는, 자녀가 있는 국민은 현재의 요양 급여를 위해 보험료를 내는 동시에, 미래에 보험료를 낼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다. 양육에는 생활비와 교육비뿐 아니라 돌봄에 들이는 시간과 노동도 필요하다. 부모의 이러한 부담이 다음 세대의 보험료 납부 기반을 만들고, 그 혜택은 자녀가 없는 가입자에게도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추가 인상에 반대하는 쪽은 자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사정이나 사회적 기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의학적 난임 등으로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추가 부담금을 적용하면,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경제적 불이익을 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광고

광고

정부가 논란 속에서도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대규모 적자 전망이 있다. 카르스텐 린네만 연방보건부 장관은 지난 5일 의회에서 “개혁이 없으면 장기요양보험이 2027년 약 80억유로(약 12조원)의 적자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을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응급처치’로 규정하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가입자에게 더 큰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진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추가 인상에 따라 무자녀 가입자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고, 할증을 줄이거나 철회하면 부족한 재원을 누가 대신 부담할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고령사회의 돌봄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눌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