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민주당 ‘담합 근절 패키지 입법’ 추진...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서 반복 담합시 사업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앞으로 환경, 운송, 에너지 등 17개 업종에서는 반복 담합 시 사업자에 대한 등록 및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입찰 담합 가능성을 측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시스템에 교육청도 연계시켜 교복 등 교육청 발주 물품에 대한 입찰 담합 조사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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