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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이 대통령 “한·아세안,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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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통상 규범을 협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세안과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공개된 필리핀 매체 필리핀스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안정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둘째가는 교역·투자 파트너”라며 “아세안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역내 경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디지털 경제 기본협정(DEFA)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해 디지털 경제 통합을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DEFA는 아세안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 데이터 이동, AI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을 통일하고 역내 단일 디지털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찰청과 아세안 치안총수급 협의체인 아세아나폴(ASEANAPOL) 간 수사 공조를 언급하며 온라인 스캠 등 국경을 넘는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아나폴은 동남아시아 지역 경찰 간 협력을 조율하는 역내 법 집행 협력기구다.

이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의 다른 대화 상대국들도 참여하는 치안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국가적 위협에는 국경이 없으며, 우리의 대응에도 국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국인 필리핀과는 국방·안보·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건설한 다리는 필리핀의 섬과 섬을 잇고, 한국 기업이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들은 대양을 누비며 필리핀과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AI, 우주, 원전, 핵심 광물 등 새로운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기술협력, 공동생산, 유지·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단체관광객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필리핀 양국이 함께 미래를 항해하며 나아가는 ‘카이비간’(kaibigan·필리핀 타갈로그어로 친구를 의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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