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해외연수·교류 예산 질타…"재정립 때까지 잠정 중단해야"

어제(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SBS가 확인한 행안위 예산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황승기 행안위 전문위원은 "(선관위 내년 예산 가운데)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7,600만 원 중 50%인 3,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기본 경비 항목의 국외업무 여비 2억 원 전액과 국외교육 여비 50%인 2억 3,000만 원을 합해서 4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기본 경비인 국외업무 여비 2억 원과 국외 교육 여비 4억 5,900만 원,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7,600만 원,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등이 책정된 데 대한 감액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50% 감액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며 50% 감액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해당 예산은)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선거 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이미 2024년 이후 50% 수준으로 감축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국외 출장 보고서를 충실하게 심사한 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출장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했다"며 "예산 목적을 고려할 때 최소 소요액인 7,6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경비 중 국외업무 여비 2억 원 전액 삭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외 순방 여비 5,600만 원 감액 의견은 수용하겠다"면서도 "나머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기관장 해외 순방 여비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 훈련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직원 국외 훈련 여비의 경우 올해 이미 2025년 대비 58% 수준으로 감액됐고, 글로벌 연수 경험을 통해 국내 선거 관리의 개선 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액 의견은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본 경비인 국외 교육 여비 4억 5,900만 원 중 50%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재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부처 공통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고,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 국제 컨퍼런스 참석, 선거관리 기관 및 관련 대학 연구소 방문 등 각국의 선거 정치 제도에 대한 연구 취지에 맞는 출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원안(5,200만 원)대로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의 의견 제시 이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국외업무 여비 등에 대해 "대부분 직원들이 가는 건데 전액 삭감하거나 50% 삭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고 물었고, 강 직무대리는 "(직원들이) 이미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외국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며 "전액 삭감이 되면 당장 돌아와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부실하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는 태도도 있어야 하는데,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면 오히려 그게 수용하기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수사가 중간중간 발표되고 있는데 그 사실만 봐도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는 마음이라면 해외 교류라든지 직원 해외 연수 이거 다 예산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특검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가 다시 재정립될 때까지는 모든 해외 교류나 여비는 잠정 중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유권자 수가 100명인데 50명만 오겠지, 그러니까 50장만 인쇄할까, 이런 발상을 선관위가 한 것 아니냐"며 "국제 망신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의 빛이 별로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의 73% 정도에 대해서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던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다음 선거 때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강 직무대리는 "최소 80% 이상은 인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 기본 경비 중 국외 업무 여비 2억 원·국외 교육 여비에 4억 5,900만 원 △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수, 교류 비용 등으로 5,200만 원 △ 국제 교류 협력 국외 업무 여비에 7,600만 원 등을 국외 업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외유성 출장 논란 등에도 국외 여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한 걸로 보고 올해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와 기본 경비 중 국외 교육 여비에 대해서는 50% 감액하고, 나머지 국외 활동 관련 예산은 모두 전액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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