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인정” 실토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법조계 “경종 울리려 실형 나올 수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챕쳐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15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그가 어떤 죄명으로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오전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에 출연해 “저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자기기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무사 시험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국세청이 시험 관련 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국세청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운영한다.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시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했다면 ‘위탁받은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돼, 단순 업무방해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일반적 부정행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채용, 인사 등의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는 일반적인 업무방해 혐의보다 통상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시험지 유출이나 절도 등이 아닌 일반적인 ‘커닝’의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AI 사용이 만연해질 수 있는 만큼 판사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자수와 수사 협조 등이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안 변호사는 “자수라고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에 의한 자수가 아니라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자수로 판단될 경우 자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