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대북 확성기 반대…“접경지역 주민 안전 우려”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인근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6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강화군수, 연천군수, 철원군수도 참여했다.

고성·강화·옹진 등 10곳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북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접경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히 대응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확성기 방송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접경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은 주민들의 안전, 재산권, 지역경제와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쇠를 깎는 듯한 소리, 여우 울음소리 등의 기괴한 소음을 남쪽으로 내보낸 바 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면 장애, 불안 증세 등을 겪었고 가축이 폐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협의회는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을 다시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요 대북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 및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긴장 대응을 넘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긴장 고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평화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