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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이 대통령 "부정행위는 중대범죄…요행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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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관련 점검 회의를 열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선,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일정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듯,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의 사전 대비와 관련해서는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게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히 스크린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라.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요소가 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달라"며 "시험의 기본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문답지 호송·관리와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히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모든 수험생이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일이므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데이터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어떤 대책을 취할지도 명확히 보여주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후에 철저히 분석해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고,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라"며 "반드시 잡히고,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책임도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게시글을 통해선,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언급하며, "첨단장비 이용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회사들과 이번 시험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 발송'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시험 중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후속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법제화 추진을 지시한 의무 제출 대상에는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이 모두 포함되며, 이번 수능 시험시간에 문제지 이미지를 AI에 올린 사례의 전수조사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수정액·지우개 등 개인 소지 가능한 학용품은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열린 비상 점검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민정·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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