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법무부 장관까지 성남라인…李대통령 측근 돌려막기 인사”

청와대가 이용철(66)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이틀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성남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선이 이뤄지면서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 야권의 반발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 장관까지 성남라인? 동네 우물보다 좁은 이재명 정부 인재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수장을 뽑는 기준이 전문성과 공정성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인가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누구인가.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 출신으로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을 지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까지 맡았던 전형적인 성남라인 인사”라며 “방사청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측근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도 따져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무행정 경험은 있지만, 정작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형사재판 실무를 직접 책임진 경력은 공개된 이력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과의 인연보다 전문성이 앞섰다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부터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뜨거운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는 여전히 검찰총장을 통한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오랜 측근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법무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키우는 일”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을 향해 “언제까지 나라의 법치를 맡길 인재를 성남라인에서만 찾을 셈인가”라며 “ 인선의 공정성과 적격성을 국민 앞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