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사고, 북 지뢰 가능성에…남북관계 개선 공들이는 와중에 ‘대형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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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미 악화한 남북관계에 무거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협의를 위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제안하며 공을 들이고 있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합참은 28일 우리 장병 3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 원인에 대해 “북한군 목함지뢰의 형태와 유사한 갈색의 ‘수지 반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로 추정”하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밝혀질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남북 단절 조치인 ‘국경화 작업’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일어났다.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작업 과정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반복적으로 넘어오기도 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지뢰에 우리 병사들이 부상당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이 군사적 대치까지 가는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군의 추가 조사에서 북한의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는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책임을 시인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어떤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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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이던 육군 부사관 2명은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는 등 중상을 당했다. 군은 사고 발생 약 일주일 만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몰래 내려와 지뢰를 고의로 매설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번 사건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복원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제시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참 중간발표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분명한 대응 원칙을 보여주면서도 남북이 대치로 치닫지 않도록 묘수를 짜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