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은 당연…플러스 알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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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절실한 빵과 치즈를 대체 불가 수준으로 잘 만들어, 내게 절실한 밥과 김치로 바꾸자”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주최 한겨레신문사)에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 분과장인 김양희 교수(대구대)는 ‘불안정한 세계경제질서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방안’ 이란 기조발제에서 한국 같은 비패권 제조혁신 강국의 경제안보 비전으로 ‘전략적 결절국’을 제시했다.

이는 경제·기술·안보 등 여러 겹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우리를 다른 나라로 대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마디 자리를 차지하고, 이 위치를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높이고 자율성을 발휘하는 ‘경제책략’이다. 반도체에 그치지 않는 다중 결절성, 한·미·일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이를 역량으로 바꾸는 전략적 전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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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전을 대미 투자라는 현안에 적용할 때 김 교수는 “상업적 합리성은 당연하고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선점과 같은 산업 정책적 편익, 에너지 안보와 같은 경제 안보적 편익으로 목적 함수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다만 경제 안보적 편익이 사후 합리화 논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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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국립외교원장은 앞선 기조발제에서 격변의 시대를 헤쳐가는 한국의 대외전략으로 스스로 역량을 강화(自强)하면서 한미동맹과 국제연대를 결합하는 ‘전천후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향후 10년은 기존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이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G)마이너스 시대’ 일 거라 내다봤다. 이렇게 각자도생의 상황임에도 “대한민국은 외부의 격변과 혼돈에 대처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강대국 중심의 구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능했으나, 격변의 시기에 자강 의식을 갖고 돌파를 해나가는 역량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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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생존전략의 키워드로 ‘친미연일화중’(親美聯日和中)을 제시했다. 미·중 관계의 변동, 정권 교체, 진보·보수의 이념적 편향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작동하는 강건하고 유연한 국가 생존·발전 전략을 짜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전작권 환수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자강의 군사전략과 역량을 확보하며, 한미 동맹을 수직적 의존에서 동반자적 상호이익 관계로 현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흡수통일이 아닌 공존·발전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변 강대국과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비적대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그는 국내정치의 단합과 민주주의 신뢰성이란 조건이 없이는 이런 대외전략도 힘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모든 주요 국내정치 이슈에 외세의 이해가 개입되므로 분열이 가장 큰 취약점이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