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역량 신뢰 안해” 62% …“보완수사권 복원해야”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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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유권자 62.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여부 관리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22일 5차 유권자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3%로 ‘신뢰한다’는 응답 30.6%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1%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만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55.5%, 50.5%, 66.0%로 불신한다는 응답(38.6%, 42.1%, 24.1%)보다 높았다. 이 밖에 모든 연령층과 지역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했고, 정부는 조만간 개혁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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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검찰 보완수사요구 이행 여부 관리 강화’(2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 7월31일 국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2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담았다.

이 밖에 ‘경찰 수사 인력·전문성 강화’(23.5%), ‘외부 전문가 참여 경찰 수사심의 확대’(14.2%), ‘경찰 보완수사 처리기한·책임 강화’(14.2%), ‘피해자·고소인 이의신청권 강화’(9.3%)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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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찬성’이 49.7%로 ‘반대’ 32.6%보다 높았다. ‘잘 모름’은 17.7%였다. 정치 성향에 따라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층에서는 보완수사권 복원 찬성이 87.3%(반대 6.1%)로 압도적이지만, 진보층에서는 복원 반대가 66.5%(찬성 18.2%)로 절반을 넘었다. 중도층의 경우엔 복원 찬성이 47.9%, 복원 반대가 27.6%였다.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며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잘못했다’가 45.0%, ‘잘했다’가 41.2%로 엇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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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및 개요>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5차)

조사의뢰: 한겨레·한국정당학회

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

조사일시: 2026년 9월15~20일

조사대상: 전국 유권자 1592명

조사방법: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웹조사(99.7%)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0.3%, 유선 0.1%) 병행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기관 구축 패널(유무선 RDD 및 통신사 가입자 패널 활용 모집 4864명 중 4차조사 참여 패널 17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