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첫 재판…우크라 배후 드러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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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가스를 독일로 수송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첫 재판이 독일에서 시작됐다. 민간 인프라시설에 대한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우크라이나 수뇌부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아에프페(AFP)·데페아(dpa) 통신 등 보도를 보면, 독일 함부르크 고등지방법원은 14일(현지시각) 전쟁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 세르히 쿠즈네초프(50)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의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을 폭파하는 작전을 계획하고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용의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쿠즈네초프는 우크라이나 당국을 대신해 선장과 폭발물 전문가, 잠수부 4명 등 공범 6명과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연방검찰은 이들이 2022년 9월 초 임대한 요트 안드로메다호에 군용 폭발물을 싣고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으로 이동한 뒤, 수심 약 80ｍ의 가스관에 타이머가 달린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봤다. 그달 26일 폭발로 가스관 4개 가운데 3개가 심각하게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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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러시아가 가스 판매 수익으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공급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반시설을 군사적 수단으로 공격했다며 전쟁범죄와 폭발 유발, 기반시설 파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작전의 지휘·승인 경로도 쟁점이다. 검찰은 쿠즈네초프 등이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폭파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최고위 수뇌부의 관여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파괴 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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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쿠즈네초프가 요트에 탔음을 입증하는 지문이나 디엔에이(DNA), 목격자 진술이 없다며 사건 기각을 요구했다. 가스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과 유럽을 압박하는데 이용됐다는 주장도 폈다. 쿠즈네초프 변호인은 “2022년 9월 가스관은 누구에게도 난방용 가스를 공급하지 않았다”며 “전쟁에서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폭발 당시 노르트스트림 1은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한 상태였고, 노르트스트림 2는 완공됐지만 가동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송환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쿠즈네초프는 지난해 8월 이탈리아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다 체포돼 석 달 뒤 독일로 송환됐다. 변호인은 “이탈리아는 파괴 공작 혐의로 그를 넘겼지만, 오늘 그는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됐다”며 독일이 이탈리아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군 상관들의 비밀유지 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변호인에게도 설명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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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 정부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밖에서는 우크라이나인 수십 명이 모여 “무엇이 전쟁범죄인가? 가스관 폭파인가, 건물 폭격과 살인인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법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심리기일을 지정했으며, 추가 심리는 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