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행 퇴직 공직자 10명 중 3명은 ‘경찰’…“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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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 공직자 10명 중 3명이 경찰 출신으로 집계됐다는 참여연대 보고서가 나왔다.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경찰 출신 공직자의 로펌행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수십 명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30일 발간한 ‘2016~2026년 로펌행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분석’ 이슈리포트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여년간 모두 59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로펌 취업심사 통과자 수는 2016년 15명에서 2025년 78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관별로는 경찰 출신의 로펌행이 전체의 29.6%(17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16~2020년에는 매년 한 자릿수였다가 2021년 48명, 2022년 37명, 2023년 31명 등을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2021년 이후 로펌에 취업한 (전체) 퇴직 공직자 수가 급증하는데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경찰 출신 퇴직자”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출신 퇴직자 수요가 급증한 결과”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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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출신은 전체의 12.2%(72명)로 경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역시 2021~2023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른바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밖에 검찰청(4.9%·29명), 법무부(3.7%·22명), 외교부(3.5%·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분석 기간 전체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심사 통과율은 78%였다. 경찰은 취업심사 통과율이 65.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금감원은 신청자 73명 가운데 불승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통과해 심사 통과율이 98.6%에 달했다. 외교부(95.5%), 국방부(94.4%), 국가정보원(93.8%), 국세청(91.7%), 대통령비서실(90.5%) 등도 심사 통과율이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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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퇴직 공직자의 수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경찰 출신을 제외하면 취업 제한이나 취업 불승인 판정의 비율은 지나치게 낮아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가 되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감원과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에 대해 업무 관련성 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