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의사실 공표’ 백해룡 조사 끝내 불발…공소청, 경찰에 사건 이첩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공소청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자료를 공개한 백해룡 경정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검찰청 폐지 전 백 경정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13일 취재 결과, 서울남부공소청은 이달 초쯤 백 경정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백 경정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하며 같은 달 내 조사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연락했다. 당시 백 경정 측은 “고소장 등 자료를 열람한 뒤 출석 날짜를 정할 것 같다”고 밝혔으나 끝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 경정 측은 “(검찰과) 소환 조사 일시 조율이 잘 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백 경정은 해외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첩했고 언론 브리핑 시 세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에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됐고 백 경정도 합수단과는 별도로 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합수단은 지난 2월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대상이었던 세관 공무원 3명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에 유포했다며 지난 3월 그를 피의사실공표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백 경정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서 서울경찰청의 감찰도 받고 있다.

백 경정 측은 합수단을 이끌었던 임은정 당시 서울동부지검장(현 광주중수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8월 고소했다. 임 청장이 자신의 수사 관련 권리와 권한 행사 등을 방해했다고 백 경정 측은 주장했다. 또 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도 감사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