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부가 ‘위장퇴사’로 저소득자 청약…부정청약 3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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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의사 부부 ㄱ씨와 ㄴ씨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일하던 병원에서 퇴사하고 다른 병원 일용직으로 입사했다. 이들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재입사했으나, 이런 방식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평균 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ㄷ씨는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소유한 2주택자 ㄹ씨와 4년 전 결혼식을 하고 아들까지 낳아 길렀다. ㄹ씨 소유의 인천 아파트에서 2021년부터 동거해온 ㄷ씨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ㄷ씨는 인천에서 분양하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과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인기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천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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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 세대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부양가족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 역시 기존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

적발된 부정청약 가운데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청약을 하는 행태를 말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상가나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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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도 함께 양육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을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위장 미혼’은 18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 매매’도 1건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에 대해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만일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주택법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의 청약자격 제한 등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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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