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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3, 2026

[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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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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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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