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1월까지 2개월 연장…“유류비 부담 경감 차원”

11일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리터(L)당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이같은 인하율은 올해 5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부탄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린 뒤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고도 성장해왔지만 사회에는 온기가 고루 퍼지지 못하고 양극화는 커진다는 지적이 수년째 제기되는 가운데, 양극화 해소에 범정부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다.

TF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지역 간 격차 완화반, 세대 간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을 꾸린다. 각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이 팀장을 맡으며, 부처 1급 등이 참여한다.

매주 작업반별 회의와 월 2회 이상 총괄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까지 부문별 작업반·총괄반 논의를 거친 5대 부문별 추진 방향을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 추진방안과 내년도 추진 방향을 정리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