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페이스메이커는)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자이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수년간 쌓여온 불신의 벽을 몇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 공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제안한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에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coalition of the independents)에 대한 질문에 “특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이 지향하는 연대는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강의 노력, 기존의 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안과 관련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