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보고에 격노”…법원조직법 개정안 만지작, 대응책 고심하는 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지 닷새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대법원 국정감사 등을 준비 중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제청 기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제청을 이끌어낼 방안은 마땅하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아직 (추진)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못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돼 온 일”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데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재제청 거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긴급 현안질의와 다음달 6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등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망라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뒤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현안질의와 국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론이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추진됐다가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나 이번 사태로 다시 논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법원조직법 개정 시 대법원장의 재제청 기한, 재제청 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해도 법원행정처 대체 조직의 실효성 등 부작용 우려,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건 소급 적용 문제 등이 남아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원행정처를 없애면 법원 개혁이 되나. 야당이라면 대안 없이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여당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 개정의 실익이 별달리 없다”며 “조 대법원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해결 방안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 주장하고 있으나 당 공식 메시지에선 언급되지 않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며 국회 현안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