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정치의 경계는 어디인가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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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 등 8명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통일교 사건도 재판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1월 김건희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씨 쪽이 통일교에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구했고 교단 지도부가 이에 공모했다는 것이 기소 요지다. 두 사건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강요’가 있었느냐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교인이 당원이 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시민의 정치 참여와 종교 조직의 정치 개입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문제지만, 국외에서는 오래된 문제이고 다양한 경로로 해법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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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영국 선거법원은 한해 전 치러진 런던 타워햄리츠 자치구 시장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 선거 엿새 전 한 주간지에 이맘 등 종교 지도자 101명이 서명한 서한이 실렸는데,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가 신자의 의무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이 서한을 당선자 쪽의 ‘부당한 영적 영향력’ 행사로 인정했고, 매수와 우편투표 부정 등 다른 부패행위와 함께 당선 무효의 사유로 삼았다. 영국은 1883년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목적으로 ‘영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선거 부정행위로 금지해 왔으며, 후보가 제3자를 통해 부당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선거 부정행위로 본다. 판사는 성직자가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직분을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종교적 의무로 믿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영국 의회는 2022년 선거법으로 이 조항을 손질해 ‘부당한 영적 압력’을 금지 행위에 추가했다.
멕시코 헌법 제130조는 성직자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021년 6월 선거를 앞두고 과달라하라 대주교를 지낸 추기경이 영상 메시지로 집권 세력에 투표하지 말라고 호소하자, 연방 선거재판소는 이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1·2위 득표율 차가 1.29%포인트에 불과했던 틀라케파케 시장 선거는 이 메시지가 결과를 좌우했다고 보아 선거 무효가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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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사례가 공직선거에서 성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신자들의 표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끈 경우라면, 독일에서는 특정 종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이 여러 정당에서 문제가 되었다. 1991년 함부르크에서 사이언톨로지교 핵심 인물과 자유민주당(FDP) 정치인의 부동산 거래가 보도된 뒤, 자유민주당 함부르크주 집행부는 사이언톨로지교가 당의 기본 태도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기독민주연합에서, 1995년에는 사회민주당에서 사이언톨로지교 교인은 당원의 자격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통과되었다. 세 정당은 ‘종교’를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당의 원칙에 반하는 ‘조직’의 구성원과 자기 당의 당원은 양립 불가하다는 논리로 사이언톨로지교 교인의 당원 가입을 금지했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1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항)고 명시한다. 하지만 두 문장 사이의 경계를 정한 규범을 찾는 건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당법은 가입 강요와 당비 대납, 경선 매수를 금지한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입당해 당내 선거 개입 등으로 정당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당비 대납이나 매수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있으며 ‘강요’를 입증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은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교단 지도부의 형사책임을 가릴 뿐, 정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해주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헌법 제20조의 두 문장이 함께 설 자리를 찾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 정당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되지 않으면서도 정당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특정 조직의 조직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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