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훼손시 처벌’ 법 마련하면 뭐하나···서울 24개 자치구 ‘단속 0건’

‘흰지팡이의 날’인 15일 열린 서울시청 국감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도중 흰 지팡이를 꺼내 보여주고 있다. 2026.10.15. 정효진 기자

서울시가 점자블록 훼손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이를 집행하는 곳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킥보드 등 다양한 이슈로 점자블록이 훼손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자치구에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맡기면서 자치구가 미온적, 소극적 단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부과 자료를 살펴보면 성북구만 19차례 과태료 부과를 했으며, 다른 자치구는 단 한 차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동대문구에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알아보니 ‘과태료 부과 대상과 위반 판단 기준 등 세부 집행 지침이 미비하고 구청 내 소관부서가 불명확해 관계 부서 간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이동권을 위해 서울시가 명확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 사실”이라며 “개선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관련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보도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점자 블록 훼손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제각각이다. 현재 단속 세부 지침을 마련한 자치구는 강서구 한 곳으로, 강서구는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을 가로막는 행위를 적발하면 1차 위반 시 계도조치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