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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사설]“계엄은 위헌·위법” 대법 판결에도 사과 없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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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대구 중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대구 중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광기”(정점식 원내대표)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데 대해선 사과도 반성도 없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을 때마다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말을 반복해왔다. 정작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입을 굳게 닫고 있으니 공당(公黨)답지 않은 행태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한마디도 않겠다는 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주범 윤석열 등의 재판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전원합의체의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은 환송심은 물론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최후의 1인’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버티겠다는 것인가. 앞서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법원 판단을 정면 부정하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2028년 총선에서 ‘야당 다수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이 47%로 ‘여당 다수 당선’(37%)보다 10%포인트 높게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민주당(36%)에 8%포인트 뒤졌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유권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내란세력과 온전히 절연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윤상현 의원은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왔고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한다. 당도 입장을 정리해 이야기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사과 이상으로 성찰·반성하고 환골탈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 말이 옳다. 열흘 후면 12·3 내란이 발생한 지 2년이다. 내란세력과 단호하게 결별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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