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함께 쓰고, 주변 마을엔 ‘햇빛소득’…공동사용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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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할 때 기존 송전탑을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신설 선로와 송전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 등을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송전선로가 지날 지역을 정할 때 기존 송전탑을 활용하거나 다른 신설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새로 건설할 국가기간 전력망 2169㎞ 가운데 최대 969㎞를 통합해 송전탑을 애초 계획보다 최대 47%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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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 늘린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부터 건설 계획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설명회 횟수를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린다. 송전선로 후보지는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 선정해 비교하고, 주민들이 다른 경로를 제안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회의 참관도 허용하고 회의자료도 공개한다.

송전망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지원금(1㎞당 20억원)의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에 배분한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1메가와트(㎿) 이하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발전시설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민들이 발전 수익을 나누는 ‘계통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