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재 예방 지원 받았는데, 산재 늘었다…사망 25건→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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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산업재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별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과 ‘지원 사업장 사고성 재해 발생 내역’ 자료를 보면, 공단이 2023∼2025년 지출한 산재 예방 지원 예산은 각각 7611억원, 8556억원, 8999억원 규모로 매년 조금씩 늘었다.

공단은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융자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제조업 중소사업장, 30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안전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장기·저리 융자 등을 통해 위험설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술 또는 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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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계속 늘었다는 점이다. 공단의 재해 발생 내역 자료를 보면, 2023년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사망 재해 건수는 25건인데 2025년 43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추락, 끼임 등 사고성 재해도 같은 기간 2255건에서 501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원 사업장에서 올해 1∼5월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도 각각 15건, 3031건에 달한다.

지원설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실·훼손 또는 매각하는 등 부적정 사례도 반복 발생했다. 이렇게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는 2023년 278건, 2024년 554건, 지난해 183건을 기록해 최근 3년 간 총 1015건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158건에 대해선 지원 내역을 환수조치했다. 환수금액은 약 2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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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다보니 지원을 일부 받아도 재해가 완전히 근절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설비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지원 전후 재해율과 위험요인 개선 정도까지 점검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