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광고하던 통화 도청 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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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이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상대방 위치 확인 및 통화 감청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34억여원을 번 업체 운영자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 업체 운영자 ㄱ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6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부터 감시 대상자 동의없이 대상자의 지피에스(GPS) 위치를 수집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ㄱ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 대화 11만여건을 녹음했다. 해당 앱이 감시 대상자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앱 아이콘이 숨겨져 감시 대상자는 앱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기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자녀 감시용 앱인 것처럼 만들었으나, ‘바람난 남편’이란 키워드로 광고를 요청해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했다. ㄱ씨는 앱 이용자들의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한달 사용료 50만원, 세달 사용료 150만원 등 가격으로 앱을 팔았다. 그 결과 약 천명이 앱을 구매해 ㄱ씨는 33억9635만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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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모두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쟁점은 불법 감청 기능이 있는 앱을 운영한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앱 이용자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사실상 주된 사용 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서버를 관리했다”며 ㄱ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흥신소를 앱의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앱을 유포하고 수익금을 취득했다”며 “ㄱ씨가 흥신소를 통해 앱 프로그램을 유포한 건 구매자들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