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투자금 5% 미만’ 사업장에 PF 공적보증 9조 투입…부실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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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올해 승인된 공적보증 약 12조원 가운데 약 9조원이 사업주의 자기투자금 ‘5% 미만’ 사업장에 제공돼, 보증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 재원 PF사업장에 신규 보증한 전체 51곳(신규보증액 9조8205억원) 중 사업주 투자금 비율이 5% 이하인 곳은 36곳(70.6%, 7조456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도 이 기간에 은행 재원 PF사업장에 신규 보증한 사업장 총 15곳(2조4223억원) 중 9곳(60.0%·1조731억원)의 사업주 투자금 비율이 5%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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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비율이 5% 이하이면, 가령 총 사업비가 100억원일 때 보증심사에서 사업주 자신의 투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5억원 이하라는 의미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으면 사업이 부실해졌을 때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작아지고, 그만큼 금융 보증기관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당국은 사업주가 적은 자기자본만 투입한 채 사업자금은 차입금에, 신용보강은 각종 공적·사적 보증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는 PF 사업장에는 보증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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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PF 사업장의 저자본·고보증 관행은 되레 악화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규 PF보증 사업장 중 투자금 비율 5% 이하 사업장 비중은 2021년 50.0%에서 올해 70.6%로 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은행재원 신규 PF보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 비율 5% 이하 사업장 비중도 2021∼2025년 연간 35∼51%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말 기준 60%로 최근 6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