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 달 한 번쯤 오시라” 했는데…김지용, 또 국무회의 참석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는 김지용 중수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7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이후 임명된 이후 세차례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자리한 것이다. 이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은 매주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김 청장의 참석이 정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무조건 의무적으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고,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정기관의 분들은 오셨겠죠?”라고 물은 뒤 “조직 정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이 사법개혁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수사권 분리, 사법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이 제대로 작동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또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범죄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된다”며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좀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 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이런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