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폭발 은폐·안보 태만”…이재명 대통령·국방장관 경찰 피고발

나만의 AI 비서

사회 > 법원·검찰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7일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추석 이후로 현장 조사를 미루려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제안을 거부했다”며 “폭우로 인한 증거 훼손 및 유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 장병들의 트라우마로 현장 투입이 어려웠더라도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 및 폭발 지점을 복원하고 공병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2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역시 전날 이 대통령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6월 북한군의 MDL 침범으로 발생한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폭발 사고는 우리 군이 부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이 대통령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실장과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도 이를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월선 및 지뢰 매설 의혹과 관련해 언론의 지속적인 질의에도 합참이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28일부터 돈 빠져나갑니다” … 연휴 미뤄진 금융거래 한꺼번에

• 추석 부모님 용돈 고민에 … 연금 얼마나 받나 봤더니

• 고향 출발전 기름넣지 마세요 … 고속道서 최대 5000원 아껴

• “비데 안쓰면 영 찜찜한데”…여행갈때 ‘집 변기’ 들고간다

• 원자로·터빈 K기술 총출동 … 美서 '에너지 르네상스' 기대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각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군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