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차별 없애라”···전남광주서 형평성 제기 잇따라

15일 진보당 전남광주시당과 나주시지역위원회가 차별없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전남광주시가 내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대상을 모든 농어촌으로 확대하고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과 나주시지역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군·구의 모든 농어촌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선정 여부나 행정구역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시와 해당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남광주 16곳의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자체 중 신안과 곡성, 보성, 구례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이 1인당 월 15만원∼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지자체 예산 분담 비율(50%)인 7만5000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당은 이같은 방식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받는 기본소득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남광주 5개시와 광주권역 농어촌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전남광주 5개 시에는 농어촌 지역인 읍·면이 많다. 순천시에는 승주읍 등 11개 읍·면이 있고, 나주시는 13개 읍·면, 여수시와 광양시에도 7개 읍·면이 있다. 전남광주 광산구와 북구 외곽 지역도 농촌이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도 “이름뿐인 전면 실시”라고 반발하고 있다. 추진본부는 “시와 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농어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통합 대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전면 시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방식,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