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노메논 상표권 JYP 선점’ 논란…대중문화교류위 “전담 법인에 이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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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케이(K)팝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이끄는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향후 행사 전담 법인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성을 내세운 국가 지원 사업의 핵심 지식재산권을 왜 특정 민간기업이 먼저 확보하도록 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중문화교류위는 24일 설명자료를 내어 “해외 시장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우선 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외 출원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권한 분할 방식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상표권은 이후 행사 실행을 맡을 전담 법인으로 넘기겠다는 설명이다.

논란은 티브이(TV)조선이 문체부와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맺은 계약서를 근거로 패노메논의 국내 상표권은 양측이 50%씩 보유하지만 해외 상표권은 제이와이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되도록 돼 있다고 같은 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티브이조선은 해외 상표의 출원뿐 아니라 등록된 상표를 소유할 권리까지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에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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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교류위 설명에 따르면 국내 상표권 역시 처음에는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했다. 이후 민관 협업 구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지분 50%를 문체부에 양도했고,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가진 나머지 지분도 향후 전담 법인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외 상표 모두 민간기업이 먼저 권리를 확보한 뒤 공공 영역이나 별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패노메논은 단순한 민간 공연이 아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하이브·에스엠·와이지·제이와이피 등 대형 기획사 합작 법인이 사업의 한 축을 맡는다. 대중문화교류위는 내년 12월 서울아레나와 고양 킨텍스 등에서 첫 행사를 연 뒤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공동위원장도 지난 7월 이 사업의 “첫 번째 목표를 공익에 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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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패노메논과 연계한 케이컬처 확산 지원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문체부는 이 예산이 행사 개최비가 아니라 관광 홍보와 참여 중소기업 지원 등에 쓰이는 간접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대중문화교류위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표권을 먼저 민간기업 명의로 출원해야 했던 구체적인 이유와 결정 과정, 향후 전담 법인의 지배구조 및 상표권 이전 조건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권리를 넘기겠다는 약속과 별개로, 공공사업의 핵심 자산을 특정 참여기업이 우선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과정부터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