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에 더 취약한 ‘가정·학교 밖 청소년’…범죄 경계선에 보호체계 빈틈없나

지난 10일 10대 여성이 살해당한 서울 성북구의 에어비앤비 숙소 인근에 지난 12일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주차돼 있다. 김태욱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당한 A양(15)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범죄를 종용받은 정황이 나오면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노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A양 같은 사례를 조기에 발굴·식별해 상담 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양의 부모는 피의자 50대 남성 진모씨의 과거 사실혼 배우자 B씨(20대)가 A양을 가스라이팅 한 것으로 의심한다. B씨가 A양의 심리를 지배해 성매매와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A양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기 청소년 대상 쉼터를 이용해왔다. B씨는 A양의 부모가 범행에 방해가 되자, A양이 가정폭력을 신고하도록 유도해 가정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A양 부모는 과거 A양과 B씨의 분리를 위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원하기도 했다. 1~10호로 나뉘는 보호처분 중 6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시설·소년원 등에 입소해야 한다. A양 부모는 이번 사건 이전에 B씨를 경찰을 고소하기도 했지만, 수사 개시 후에도 분리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A양 부모는 B씨에 대해 전기통신·접근 금지 조치도 경찰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범죄 교사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B씨가 진씨에게 A양 살해를 교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씨가 A양을 살해한 장소인 공유숙박업소도 B씨가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13일 A양을 상대로 한 절도 교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8일 열린다.

A양 사례처럼 위기 청소년은 범죄 노출에 취약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검거된 범죄소년 5만8568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만433명(17.8%)으로 6명 중 1명꼴이었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를 보면, 조사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의 10.3%가 주변에서 절도·성매매 등 범죄를 강요·협박받았다고 답했다.

위기청소년을 노린 이른바 ‘헬퍼’(Helper·조력자)도 성행하고 있다. 자신을 헬퍼로 칭하는 이들은 가정 밖 청소년에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해 성매매·절도 등 범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하지 않고 청소년을 무단 보호하는 것은 실종아동법 위반이지만, SNS 등을 검색하면 헬퍼를 자칭하거나 구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정미정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은 위기청소년 관련 수사·보호관찰 등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상 빈틈이 없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A양이) 가정폭력으로 부모를 재차 신고하고, 절도 등 앞선 범죄로 수사받아 소년분류 심사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기관이 (가스라이팅 등)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혐의 처분되거나 단순 비행으로 여겨지는 사건도 청소년 관련 사건이라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함께 전문 상담기관 연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