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中 시험기관의 미 전자제품 인증 전면 금지

FCC위원장 "작년 인증시험 82% 中서 시행…지식재산 탈취위험"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9일(현지시간) 전자제품 승인 절차에서 중국 시험기관을 모두 배제하는 규정을 의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미국에서 사용·판매되려면 FCC가 인정한 미국 내 시험기관이나 상호주의 경제권 내 시험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2028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FCC는 현재 미국 내 시험소에서 시험받는 전자기기가 전체 시험대상 중 4%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미국이 상호주의 무역원칙을 저버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지난해 FCC 인증을 신청한 기기의 82%는 중국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았다면서 "이들 시험소는 미국 통신 인프라로 들어오는 핵심 관문이며, 그 특권적 지위 덕분에 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몇 달 전부터 전자제품에 관한 민감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이 취약한 장비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거나 통신망이 교란되고 지식재산이 탈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5월 FCC가 채택한 '불량 시험소' 관련 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당시 규정은 외국 적대국 등 국가안보 위협 주체가 시험소를 소유·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FCC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 강화 기조에 맞춰 첨단 로봇과 전력 인버터, 무선 공유기 등 핵심 첨단 인프라 부문에 중국산 기술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FCC는 지난해 10월 홍콩 통신사업자 HKT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 취소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산 신형 드론의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산 소비자용 라우터 신규 모델의 수입도 막았다.

또한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인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를 작성, 중국 여러 기업을 명단에 올리는 등 이들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FCC는 지난 2021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이 리스트에 올렸으며 그다음 해부터는 이들 기업의 미국 내 통신장비 판매를 금지했다.

한편 FCC는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가 미국 전화번호를 직접 배정받는 요건을 강화하는 안건을 다음 달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기반 통신사들이 미국 전화번호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p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09시3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