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농어민 우려에 “조만간 직접 만나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의 날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추진에 반발하는 농어업계를 향해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지원을 위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 농어업계의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미 보호관세 돌파구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 8500억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FTA(CPTPP)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 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 드리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제가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까지 도입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FTA 확대 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하다”며 “대규모 집회 시위하면서 하는 말이나 이메일 민원이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의 대안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원 늘지만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