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낮추려 은행법까지 고쳤는데…5대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7년 만에 최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가 2019년 이후 7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까지 고쳤지만, 정작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가산금리를 대출 수요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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