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론화’에 영감 준 독일의 ‘아르바이텐 4.0’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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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에 영감을 준 독일의 ‘노동 4.0’(Arbeiten 4.0)은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칠 영향을 전 사회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시작됐다. 산업계의 ‘인더스트리 4.0’ 논의에 대응해 노동의 미래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015년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주도로 진행됐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 하루 8시간 노동 원칙은 디지털 시대에도 유효한가, 재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사 결정에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정부가 처음부터 해답을 내놓지 않고 ‘녹서’(그린 페이퍼)라는 형태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면 논의가 곧바로 찬반 대결로 흘러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녹서라는 질문집을 토대로 사회적 숙의를 시도했다. 이후 노사 단체와 기업,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여성·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진행됐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쟁점과 이견이 빠짐없이 기록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2016년 말 ‘백서’가 나왔다. 백서에는 즉시 정책화할 사안과 추가 실험이 필요한 사안, 당장은 채택하지 않을 사안을 나누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녹서가 ‘정치적으로 공인된 질문집’이라면 백서는 정부의 역할을 담은 ‘책임 문서’인 셈이다. 독일의 사회적 대화를 연구해온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녹서는 질문의 정치, 공론화는 숙의의 축적, 백서는 선택의 정치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