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일본인 여성 살해’에…미·일 정부 ‘기지 이전 흔들릴라’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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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 해병대원이 지난 4일 오키나와현에서 일본인 여성 살해 혐의로 체포된 뒤 미·일 지위협정 개정 요구가 다시 불거지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 반미 감정 확산과 현내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일 정부가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나시 야스히로 일본 정부 오키나와·북방 담당장관은 6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일 미군 해병 데빈 제이콥 발라드는 지난 3일 오키나와현 한 호텔에서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튿날 새벽 경찰에 체포됐다.

주일 미군에 의한 일본인 살인 사건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재발하자 미·일 정부는 다급하게 상황 수습에 나서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쪽에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와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 사령관을 불러 항의했다. 미국 쪽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글래스 미 대사는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군이 최고 수준의 기율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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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에선 주일 미군·군속에 의한 살인·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수십년간 끊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이 오키나와현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반미 감정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1996년 후텐마 기지를 일본에 반환하고 헤노코 연안에 대체기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지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진보 성향의 전직 지사의 반대 등으로 30년째 이전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었다. 자민당 한 인사는 요미우리신문에 “현재 (신임 지사가 이끄는) 오키나와현과 정부가 기지 이전에 협력하는 가운데 ‘최악의 타이밍’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5일 도쿄에선 미군 범죄 항의 집회가 열려 “미군은 떠나라”는 손팻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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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의 법적 지위를 정한 미·일 지위협정 개정 요구가 재확산할 여지도 있다. 오키나와현은 “미군 범죄 배경에 ‘미·일 지위협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고자 겐타 오키나와현 지사도 이번 사건 뒤 “미·일 지위협정 재검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7일 도쿄에서 다카이치 총리, 고이즈미 방위상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