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사 온 비만약, 되팔거나 지인에게 주면 최대 징역 5년···식약처 특별팀 단속
지난 9월17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짝퉁 마운자로 등 해외 반입 유해의약품 반입 차단 강화 브리핑’에 앞서 관세청 직원이 짝퉁 마운자로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들여온 비만치료제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본인 치료용으로 사 온 약이라도 국내에서 되팔거나 지인에게 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위고비·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온라인 모니터링반과 현장점검반, 수사반으로 구성된다. 불법 판매를 알게 된 시민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팀은 해외 처방약 휴대 반입이 허용된 지 일주일 만에 꾸려졌다.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 처방을 받아 산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개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되자, 약값이 싼 일본 등지에서 비만치료제를 사 오는 이른바 ‘스시자로’(일본에서 사 온 마운자로) 원정 구매가 등장했다.
식약처는 전날 짧은 기간에 되풀이해 비만치료제를 들여오면 자가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날 되팔기 등 국내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섰다. 휴대 반입은 본인 치료에 쓸 때만 허용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약사법 위반이 된다. 이런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고발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팀은 다이어트·비만 치료를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불법 판매 알선·광고와 카페·블로그를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판매 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적발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바로 차단을 요청한다. 앞서 지난 1~9월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팔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 949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32건은 개인 간 중고거래였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대로 써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개인 간 거래로 사거나 팔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는 의약품은 치료에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고, 국내에서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허가 비만치료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주의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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